법령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, 2014. 4. 24.
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퇴임재판관후임자선출부작위위헌확인 국회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인사청문회법 |
|
로그인 |